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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안내

의료급여기금의 재정적자와 과다한 투약으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급여일수가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일수 연장승인
  • 대 상 : 부득이하게 개인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연장승인신청서(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의 연장사유 확인 경유)
  • 신청기간 : 동 주민센터에서 발송된 신청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
1회 연장승인시 연장일수
  • 11개 고시질환 및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90일, 기타 질환자의 경우는 180일(90일×2회) 연장승인 가능
  • 부당한 중복진료를 받은 경우 연장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건기관(보건소등) 이용안내

보건기관(보건소 등)에서는 감기 등의 단순질환 및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에 대해서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각 동주민센터 의료급여담당 및 구 사회복지과 의료급여담당(606-7416, 6307~6309)

※ 위 사항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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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복지경제국 > 사회복지과 > 자활의료보장담당 연락처 : 042-606-7416 최종수정일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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