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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감면제도 및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복지서비스를 나타낸 표로 구분, 지원내용, 비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각 종
감 면
제 도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구에서 일괄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 행정복지(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유선방송수신료 감면 (수신료의 50%)
해당 유선방송사에 신청
  • 유선전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14안내요금 면제
    • 시내·외 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내·외 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인터넷전화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별로 연 116~83천원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1.12.31.이전 출생자(’16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1.01.01.이후 출생자(’16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매년 신청기간 상이 /
별도문의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지원 : 6세이상/개인당 연간 6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신청
(안내: 문화누리카드콜센터 1544-3412)
기타 복지서비스 제도
기타 복지서비스 제도

기타 복지서비스 제도를 나타낸 표로 구분, 지원내용, 비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기 타 복 지 서비스
  • 임대주택 (매입· 영구·전세임대주택) 신청
모집공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모든 대학의 대학생이 동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공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에서 동 대학 확인 요망

-학자금대출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무료소송지원 이용 안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부터 소송지원까지 무료로 법률 지원
      (민사,가사,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등)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둔산동 1390
대전지검내 042)472-9062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상담 및 조정, 소액금융지원, 재창업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7:00)
- 홈페이지: www.ccrs.or.kr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개인파산·회생 신청 등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 02)530-1537, 2187
-대법원 (www.scourt.go.kr)
  • 압류방지 전용 통장 :
    • 은행에 기초수급자증명서 제출하여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후 동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관련 급여만 입금가능 (일반 입출금등의 별도금액 이용은 불가능)
시중 은행
  • 미소금융 지원제도 안내
    • 창업자금, 임대주택보증금대출 등
-미소금융재단: ☎1600-3500

저소득층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감면제도

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저소득층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감면제도

저소득층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감면제도를 나타낸 표로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면제 월 최대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20,000원
감면
-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 및 통화료50% 감면
(총3만원 한도)
※ 월 최대22,500원 감면
- 취사용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월1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주거·
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35% 감면 (총3만원 한도)
※ 월 최대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 취사용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월5,000원
<교육급여>
- 취사용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35% 감면 (총3만원 한도)
※ 월 최대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취사용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은 상기금액의50% 적용
월5,000원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은 해당없음
장애인 면제
※시청각 장애인에한함
월 최대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20,000원 감면 ※1∼3급 장애인에 한함 - 기본료 및 통화료35% 감면 - 취사용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1∼3급
장애인에 한함
월5,000원 ※1∼3급 장애인에 한함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17. 6월 기준이며,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감면 신청 방법
  • ①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 ②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③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충남도시가스 336-5100, 1666-0009)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 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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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복지경제국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담당 연락처 : 042-606-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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