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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2006년부터 건축 및 광고물 관리부서가 건축허가 단계부터 건축허가 부서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사전심의제를 시행

옥외광고 사전심의제

  •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 시부터 옥외광고물의 종류 규격 등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사전심의 완료토록 건축허가부서에서 권장하여 도시미관 훼손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시행
  • 사전심의 대상건축물
    • 주 간선도로 6개 노선 3층 이상(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중앙로, 계룡로, 계백로, 동서로, 문화로, 대종로
    •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안의 2층 이상 상업용 건물
  • 건축단계부터 광고물 설치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거쳐 허가(신고)토록 하여 무계획적인 광고물설치를 사전에 예방
  •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심의제의 도입은 건축허가시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위치 등이 표시된 사전설치 계획(배치도, 입면도 등)을 심의 받도록 권장
  • 건축주에게 제출토록 권장한 광고물 설치계획을 광고물관리부서에서 적합여부를 심의

    앞으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건축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의 총괄 조정으로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 및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 등의 효과로 인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고물 설치시 심의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 담당부서에서는 심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
신청서 설치계획도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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