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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의의

교통유발원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여 교통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도시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90년부터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수단의 하나로 운영

부담금 사용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 교통정보제공시스템: 가변정보판, 인터넷 등
  • 시내버스정보제공시스템 : 정류장 안내단말기 등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정비
  • 교통신호기 : LED신호등,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 등
  • 교통구획선 도색 및 교통안전표지 신설, 보수S) 구축사업
  •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공영주차장 건설 및 불법주정차 단속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29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조례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부과

산정기준

㎡당 단위부담금
㎡당 단위부담금
급지별 1급지 2급지 3급지
범위 서대전지역 (서대전역, 서대전네거리 인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주거지역 1급지, 2급지외 지역
각층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700원 600원 400원
각층바닥면적의 합계 1,000㎡~3,000㎡미만 400원 400원 350원
교통유발계수 : ㎡ / 공장 0.47~ 대형마트 7.40
면제시설
  •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소유에 속하는 건물
  •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마을공동시설물
  • 정당시설물, 종교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지방문화원, 보훈병원
  • 군사시설, 화물터미널 및 창고, 철도시설 등

부과 및 납부

부과및납부
납기월 납부기간 가산금
10월 10.16 ~ 10.31 부담금 100분의 5

경감제도

의 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시설물중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방안을 6개월이상 연속으로 이행한 경우 감축방안별 경감비율을 합산하여 경감하는 제도

경감 절차
경감절차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감축방안 이행기준 경감비율 비고
부설주차장 유료화 공영주차장 요금의 50%이상 징수 35%
공영주차장 요금의 50%이상 징수
(1시간이내 무료주차 인정)
25%
통근버스 운행 통근버스 승차정원기준 전체종사자의 10% 운행 10% 승합차
통근버스 승차정원기준 전체종사자의 20% 운행 15%
승용차부제 운행 10부제 운행시 10%
5부제 운행시 20%
2부제 운행시 30%
시차출근제 시행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체종사자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
5%
시내버스 승차권지급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50이상에 대하여 출ㆍ퇴근
횟수를 기준으로 월 80% 이상이 이용할수 있도록
시내버스 또는 지할철 등 대중교통이용 승차권 및
대중교통 이용카드 등을 제공
5%
자전거 이용 종사자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
(전체종사자의 10%이상 이용시)
5%
종사자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
(전체종사자의 20%이상 이용시)
10%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50%이상이면서 5면이상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5면이상)
10%(5면이상)
20%
(80%이상으로 10면이상)
업무택시제 관내업무 출장시 종사자가 업무택시 이용
(부담금의 총액 30%이상 사용시)
5%
관내업무 출장시 종사자가 업무택시 이용
(부담금의 총액 50%이상 이용시)
10%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별 코드표 및 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별 코드표 및 유발계수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 분 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일반음식점 2.56
골프연습장 7.00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80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시설 종합병원 2.30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0.90
4 운동시설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5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1.38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2.62
일반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도매시장 2.71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단, 대형마트 7.40 6.85
소매시장, 상점 1.68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특수목욕탕 1.44
9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시설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08
11 공장시설 0.47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시설 0.91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날, 화물터미날 5.56
철도역사 4.13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관련시설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2.08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17 기 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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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 교통과 > 교통행정담당 연락처 : 042-606-6862 최종수정일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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