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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안내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항)

운전자가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항)

운전자가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관련법규[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제34조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과태료(제161조)

  • 40,000원: 승용차,4톤미만 화물차
  • 50,000원: 승합차,4톤이상 화물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

  • 과태료 납부방법
    • 가상계좌납부
    • 개설계좌 : 하나은행(별도 통장이 없는 가상계좌, 고지서에 인쇄)
    • 운영시간 : 00:30~23:30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인터넷, ATM 등 모든 계좌이체수단 이용가능
    • 수 수 료 : 은행계좌이체 수수료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제24조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부과 금액
구 분
(과태료 금액)
단속일로 부터
15일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납부기한에
정상납부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
(5% 가산금)
납부기한 1개월 경과 후
매 1개월 경과시
(1.2% 중가산금)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40,000원)
32,000원 40,000원 42,000원 과태료
+가산금(과태료의 5%)
+중가산금(과태료의 1.2%)
※ 최대 60개월까지 적용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40,000원 50,000원 52,500원

40,000원 과태료 60개월 체납시:40,000원+(40,000원×5%=2,000원)+(40,000원×1.2%×60개월=28,800원)=70,800원

50,000원 과태료 60개월 체납시:50,000원+(50,000원×5%=2,500원)+(50,000원×1.2%×60개월=36,000원) =88,500원

  •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분은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의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관련 자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의거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의 범위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처벌기준

(2011년 1월 1일 시행, 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처벌기준
위반행위 범칙금 과태료 벌금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신호 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6만원 12만원 7만원 13만원 15점 30점
통행금지 제한위반
일반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4만원 8만원 4만원 8만원 없음 20점
주정차 금지위반     4만원 8만원    
속도위반 41km/h 초과시 9만원 12만원 10만원 12만원 9만원 60점
20km/h~40km/h 6만원 9만원 7만원 9만원 6만원 30점
20km/h 이하시 3만원 6만원 4만원 7만원 없음 20점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FAX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또는 팩스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진단서,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의견진술서 양식 내려받기

납부방법 및 감경

  • 사실통보서에 인쇄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진술기간(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혜택이 있습니다.(2010.1.16부터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입금처리가 불가하니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또는 팩스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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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 교통과 > 주차담당 연락처 : 042-606-6882 최종수정일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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