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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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설, 호우, 강풍, 가뭄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알고 지원받자.
반드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만 해당되요^^!!!!
반드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만 해당되요^^!!!!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등의 지원)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부상자와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업업.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자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 풍수해보험과 중복지원 안됨
신고대상
| 인명 | 사망및실종자의 유가족, 부상자 발생시 |
|---|---|
| 주택 | 지붕·벽 · 기둥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었거나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 비닐하우스 |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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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시설 축사시설 수산증양식시설 |
시설물 파손시 피해면적 확인 후 신고 |
| 농작물 산림작물 등 |
작물 등 피해면적 확인 후 신고 |
| 어선 |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 및 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등이 파손된 경우 |
| 어망·어구 | 면허기간 및 어업시기에 맞는 어망어구가 파손된 경우 |
피해신고 요령
자연재난피해 10일내 신고해 주세요!!
| 신고 기간과 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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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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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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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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