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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CIVIL SERVICE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 처리업무
  •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 제외대상
  •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ㆍ권리보호요청(신청)
  •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 (처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 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처리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 (신청) 연장신청: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연기신청: 조사개시 3일전까지

      - (처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징수유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후 회신

신청방법

  • 신청: 민원신청서를 작성, 중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신청서식 다운로드 중구청 민원봉사과 기록물담당에 비치
  • 방법: 방문, 우편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납세자보호관(☏ 042-606-6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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