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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CIVIL SERVICE

지방세용어해설

지방세용어해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과세물건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고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조세에 있어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면적 또는 가액등을 말하며 그 산정기준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합니다.

세율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세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 납부세액의 산출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납부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납부의무는 성립 ⇒ 확정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이 때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때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이ㅡ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셋째,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합니다.

법정신고기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합니다.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미납부시 취하여질 사후조치 및 위법 또는 착오 부과 시 구제받을 수 있느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입니다.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거나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며,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징수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 재산세, 자동차세 등

특별징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지방세법상 지방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지방세를 일정한 기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이때의 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합니다.

가산세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예: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미신고납부 및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벌적 성질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입니다.
※ 납기경과후 1월까지는 본세의 3% 가산
※ 납기경과후 2월부터는 본세의 1.2% 가산(단, 60개월을 초과 못함)

수정신고 제도

사유제한 없이 과세권자의 부과고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합니다.(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 ~ 50% 경감)

기한 후 신고 제도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부과고지전 이라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하였습니다.(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경감)

납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천재?지변?재해?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납세자가 정당세액보다 초과 납부하였거나, 착오?이중납부 또는과세기관의 부과착오로 잘못 낸 세금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과세권자가 알 수 있는 경우 직권으로 세금을 환급합니다.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기간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가산세 적용

  • 신고?납부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 10% ~ 50% 가산세 부과
  • 기간내 미납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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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총무국 > 세무과 > 세정담당 연락처 : 042-606-6313 최종수정일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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