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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CIVIL SERVICE

알아두시면유익합니다

납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천재, 지변, 재해,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 연장 또는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납세자가 정당세액보다 초과 납부 하였거나, 착오, 이중납부 또는 과세기관의 부과 착오로 잘못낸 세금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과세권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금을 환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 신고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기간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상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소득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가산세 적용
    • 기간내 미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3% ~ 40%
    • 기간내 미납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 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세액의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최고 75%추가 납부 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출국금지,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자료제공, 명단공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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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총무국 > 세무과 > 세정담당 연락처 : 042-606-6313 최종수정일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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