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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CIVIL SERVICE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유효기간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유효기간
구 분 대상자동차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 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검사주기

검사주기
차 종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2
기타 자동차 1
사업용 모든 자동차 1
  • 정밀검사 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정밀검사대상
    차령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정밀검사
    대상차령 이후의 시점으로 최초에 설정된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등록
    하는 자동차중 정밀검사대상자동차에 속하면서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연장신청안내

자동차의 도난 ·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4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 압류, 사용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서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
  •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 장기간병원입원 또는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연장사유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정밀검사위반과태료
  •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 초과의 경우 매2일마다 1만원씩추가 ⇒ 최고 30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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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복지경제국 > 환경과 > 대기담당 연락처 : 042-606-6456 최종수정일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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