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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신고포상금 제도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의 활성화를 통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매체, 유해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절차

신고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명시된 위반행위

신고자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 제한 없음

신고방법

서면 또는 구두

증빙자료

사진, 동영상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고장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후 중구청 여성가족과에 포상금 신청

포상금 지급

지급기준

신고내용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법령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예산액

500,000원

지급방법

법령위반 행위로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예금계좌로 지급, 다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지급 가능

포상금 지급 예외

  •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 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민원서류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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