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
| 187 |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건설과 | 959 | 2023-06-30 | hwp 파일 다운로드 건설과-11-지하수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
| 186 |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안전총괄과 | 3 | 2023-06-12 | hwpx 파일 다운로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x |
| 185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안전총괄과 | 640 | 2023-06-11 | hwpx 파일 다운로드 안전총괄과-6-수상레저안전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 -2022. 6. 12..hwpx |
| 18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위생과 | 9 | 2023-06-06 | 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31조관련).hwp |
| 183 |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건설과 | 18 | 2023-05-10 | hwp 파일 다운로드 건설과-11-지하수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
| 182 | 도로무단점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 건설과 | 11 | 2023-05-10 | hwp 파일 다운로드 도로무단점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hwp |
| 181 |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건설과 | 29 | 2023-05-10 | hwpx 파일 다운로드 건설과-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x |
| 180 | 골재채취 원상회복 명령 등 | 건설과 | 195 | 2023-05-10 | hwp 파일 다운로드 골재채취 원상회복 명령 등.hwp |
| 179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따른 광고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건축과 | 1,277 | 2023-05-10 | hwp 파일 다운로드 건축과-7-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에+따른+광고업+등록취소+및+영업정지.hwp |
| 178 | 자연재해대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안전총괄과 | 1,482 | 2023-05-10 | hwpx 파일 다운로드 안전총괄과-4-자연재해대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