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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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등록취소 등 | 건강증진과 | 607 | 2023-05-09 | hwp 파일 다운로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시 등록취소 등.hwp |
| 14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과태료 | 건강증진과 | 582 | 2023-05-09 | hwp 파일 다운로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시 과태료.hwp |
| 14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시 행정처분 | 건강증진과 | 552 | 2023-05-09 | hwp 파일 다운로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행정처분.hwp |
| 144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건강증진과 | 21 | 2023-05-09 | hwp 파일 다운로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hwp |
| 143 | 건설기계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및 과태료 부과 | 교통과 | 14 | 2023-05-08 | hwp 파일 다운로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에따른조종사면허의취소정지및과태료부과.hwp |
| 14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민원여권과 | 136 | 2023-05-08 | hwp 파일 다운로드 민원여권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hwp |
| 14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 | 교통과 | 28 | 2023-05-08 | hwp 파일 다운로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과태료+부과.hwp |
| 140 | 의료기기법 위반시 허가의 취소 등 | 건강증진과 | 613 | 2023-05-08 | 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58조제1항 관련)(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
| 139 | 의료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건강증진과 | 615 | 2023-05-08 | hwpx 파일 다운로드 의료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hwpx |
| 138 | 의료법 위반시 허가취소 등 | 건강증진과 | 575 | 2023-05-08 | hwpx 파일 다운로드 의료법 위반시 허가취소 등.hwp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