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
| 107 | 장애인사용자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 복지정책과 | 484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9.+표지부당사용- 복지정책과.hwpx |
| 106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복지정책과 | 496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복지정책과.hwpx |
| 105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 복지정책과 | 467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활동보조인자격-복지정책과.hwpx |
| 104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복지정책과 | 457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활동지원기관처분-복지정책과.hwpx |
| 103 | 활동지원기관 과징금 부과 | 복지정책과 | 460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활동지원기관과징금-복지정책과.hwpx |
| 102 |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 복지정책과 | 454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2.+장애인복지법+일반-복지정책과.hwpx |
| 101 |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폐쇄등 | 복지정책과 | 423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3.+의지보조기+제조업소-복지정책과.hwpx |
| 100 |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환경과 | 740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18-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hwpx |
| 9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문화체육과 | 971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hwp |
| 9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 문화체육과 | 1,140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