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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중구 예산(재정) 및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민주주의

제도 소개

주민참여예산이란?

예산편성 등 예산의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과정에 반영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을 높여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연혁

  • 2020년
    • 2020. 10. 16.주민참여예산 설명·토론회 개최(31건, 698백만원 반영)
    • 2020. 08. 01.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30명)
  • 2019년
    • 2019. 11. 11.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2019. 10. 17.제14기 주민참여예산단 운영(67명) 및 주민참여예산 설명·토론회 개최(21건, 475백만원 반영)
  • 2018년
    • 2018. 10. 12.제13기 주민참여예산단 운영(70명) 및 주민참여예산 설명·토론회 개최(12건, 247백만원 반영)
  • 2017년
    • 2017. 11. 10.제12기 주민참여예산단 운영(70명) 및 주민참여예산 설명·토론회 개최(6건, 28백만원 반영)
  • 2016년
    • 2016. 11. 10.주민참여예산 설명·토론회 개최
    • 2016. 09. 09.제11기 주민참여예산단 운영(72명) 및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 2015년
    • 2015. 11. 03.제10기 주민참여단 운영(72명) 및 주민참여단 설명·토론회 개최
  • 2014년
    • 2014. 10. 28.제9기 주민참여단 운영(35명) 및 주민참여단 설명·토론회 개최
  • 2013년
    • 2013. 10. 30.제8기 주민참여단 운영(48명) 및 주민참여단 설명·토론회 개최
  • 2012년
    • 2012. 10. 30.제7기 주민참여단 운영(45명) 및 주민참여단 설명·토론회 개최
  • 2011년
    • 2011. 10. 14.제6기 주민참여단 운영(44명) 및 주민참여단 설명·토론회 개최
    • 2011. 07. 12.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2010년
    • 2010. 10. 15.제5기 주민참여단 운영(40명) 및 주민참여단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 2009년
    • 2009. 10. 제4기 주민참여단 운영(50명)
      주민참여예산 설명·토론회 미 개최(신종플루 관련)
  • 2008년
    • 2008. 10. 2.제3기 주민참여단 운영(50명) 및 주민참여예산 설명·토론회 개최
  • 2007년
    • 2007. 10. 05.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및 토론회 개최
    • 2007. 07. 31.제2기 주민참여단 운영(58명) 및 주민참여단 예산설명회 개최
  • 2006년
    • 2006. 10. 20.제1기 주민참여단 운영(34명) 및 주민참여단 예산설명회 개최
    • 2006. 10. 12.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위원회 설치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

위원회 기능(조례 제12조)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기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조례 제13조)

  • (인원) 총 27명 (남 13명, 여 14명)
  • - 공개모집 21명, 중구의회 추천 3명, 재정·예산분야 전문가 추천 3명
  •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호선
  • (임기) 2022. 8. 1. ~ 2024. 7. 31 (2년)
  • (분과위원회) 3개 분과 각 9명씩 구성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분과 위원회, 해당 부서, 주관 부서 정보 제공
분과 위원회 해당 부서 주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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