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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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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57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정비, 시설의 폐쇄등 여성가족과 494 2023-05-03 hwp 파일 다운로드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hwp
56 어린이집의 폐쇄 등 여성가족과 1,196 2023-05-03 hwp 파일 다운로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의 폐쇄 등.hwp
55 어린이집 보조금의 반환명령 여성가족과 1,204 2023-05-03 hwp 파일 다운로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보조금의반환명령.hwp
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일자리경제과 18 2023-05-03 hwp 파일 다운로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hwp
5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일자리경제과 22 2023-05-03 hwp 파일 다운로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hwp
52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에 따른 행정처분 일자리경제과 903 2023-05-03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14-농산물+원산지+허위(미)표시에+따른+행정처분.hwp
5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폐지 여성가족과 1,099 2023-05-03 hwp 파일 다운로드 여성가족과-5-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폐쇄+사업의+정지+폐지.hwp
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보조금의 반환명령 여성가족과 1,144 2023-05-03 hwp 파일 다운로드 여성가족과-6-한부모복지시설+보조금의+반환명령.hwp
49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폐쇄조치 여성가족과 1,278 2023-05-03 hwp 파일 다운로드 여성가족과-2-국내+국제결혼중개업+폐쇄조치.hwp
48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폐쇄 등 여성가족과 1,432 2023-05-03 hwp 파일 다운로드 여성가족과-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폐쇄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