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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하려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및 시행령,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