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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개혁의 목적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하려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규제 범위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 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근거

행정규제 기본법 및 시행령,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