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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우리구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022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22. 5. 현재>

2022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관리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근거 정보제공
관리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근거
전부서 공통 비밀․대외비 업무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과 대외비문서 / 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1호
민원서류처리 업무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내용 및 민원인 인적사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호
통신제한조치 관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내용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1호
충무계획 충무계획 관련 문서 제2호
행정소송 및 재판에 관한사항 행정소송,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서류 제4호
위원회 관련 위원회 회의록(공개할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단, 위원회 조례에 회의록 내용 등이 공개사항일 경우 제외), 심사 조서 제5호
내부심의 검토자료 내부심의, 협의, 조사 자료 제5호
각종 민원처리 업무 각종 민원처리내용 및 업무관련 제출된 문서의 개인 정보 제6호
민원신청처리 민원내용 및 처리내용 제6호
민원처리 관련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특정 공무원의 신상정보 제6호
보조금지원관련 민간업체 업무 보조금지원관련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용역수행업체 관련업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의 기술평가 결과 등 내부관리 정보 제7호
기획공보실 각종 통계조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제1호
소송사건수행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 / 형사소송법 제47조 제1호
구정주요업무 심사평가 확인평가관련 각종 내부문서 및 검토 보고서 제5호
조직관리 조직관리에 관한사항으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 협의․결정 사항 제5호
행정절차 등 각종 청문회 주재자 의견서 제5호
행정심판 접수 및 담당 부서 지정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소송수행 소송 등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기타 간행물 신고 기타 간행물 신고 문서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감사실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단, 구청장 및 의회 의원은 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3 제1호
감사업무 감사 업무 시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내용 / 공공감사기준 제13조 제1호
공무원 범죄통보 접수처리 수사관계 조회 사항 제3호
공무원범죄통보 접수처리 공무원 범죄수사결과 통보사항 제4호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요구사항 제4호
자체, 상급 감사․조사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의 대상․시기․방법 등 감사․조사 진행 중인 사항 등 제5호
자체, 상급기관 감사․조사 정기․수시감사 등의 신분상 처분관련 자료 제6호
진정민원 등 민원 처리 상황 검열 진정민원 관련사항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관련 자료의 개인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 제6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업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신고 및 제출한 자료의 개인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5조 제6호
총무과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 명부작성)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사항
   / 지방 공무원평정 규칙 제11조
제1호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지급순위명부, 심사 관련 사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제1호
인사기록카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신상기록 등이 들어있는 인사기록 카드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3항
제1호
징계위원회 회의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1호
자원봉사자보호(보험) 자원봉사자의 보호(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 및 중구자원봉사활동조례 제14조
제1호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발급)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0조 및 중구자원봉사활동조례 제10조
제1호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사항(군사훈련)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제2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사항
공무원․공무직 노조 관련 업무에 관한사항으로서
  협상력저하, 노무관련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징계요구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포 상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제6호
공무원연금 개인연금관리(기여금) 현황
일․상용직 퇴직금 관련 자료
제6호
각종 사회단체 업무추진 사회단체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문화체육과 게임․음악산업,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업소 지도점검 일정계획 등 제5호
관광등록사업 행정처분업소 및 지도점검 일정계획 등 제5호
체육시설업 관리 행정처분업소 지도점검 일정계획 등 제5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시설지정 등 제5호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출판사, 인쇄소 허가신고 문서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도서(문고)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문고) 허가신고에 관한 문서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문화재 보호관리 문화재 허가신고에 관한 문서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등록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신고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중구문화상 시상 중구문화상 시상문서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강사 및 지도자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체육시설업 관리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에 관한 문서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관한 문서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게임․음악산업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업소 당사자 신상에 관한 정보
등록 및 신고업소 당사자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관광등록사업 관광등록사항 및 신고업소 신상에 관한 정보
관광업 행정처분업소에 관한 사항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회계정보과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IP 관리대장, 망구성도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 제1호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 보안 계획수립, 심사분석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 제1호
본청 및 산하기관
  정보통신 운영관리
시설 관련 선번장, 구성도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 제1호
전자결재시스템․인터넷 홈페이지․
  시군구공통기반 시스템ㆍ
  시군구재해복구 시스템 등
  운영관리
전산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구성도, IP, 계정 및 비밀번호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서, 지출결의서 제5호
예산의 집행 계약서, 지출결의서 제5호
허가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류(위임장)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기재내용 제6호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건설업 등록증,
  면허수첩
제6호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개인 신상 기록 제6호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관리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관리
전산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및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시군구 민원처리중계 및
  공개시스템 운영관리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시군구행정 주민등록관련 DB테이블
전산시스템운영 개인정보 관련 DB테이블
시스템ID신청서, GPKI신청서 등
제6호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6호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개인별 보수 명세서 제6호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견적서, 실용신안, 특허등록증, 업체제작 설계도 제7호
세무과 지방세부과, 징수 지방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법 제69조 제1호
재산조회 재산소유현황 조회 자료 / 지방세법 제69조 제1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개별주택가격 산정・검증 관련 감정평가 정보 제5호
지방세 부과, 징수 지방세 과세자료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표기된 자 제6호
재산조회 재산소유현황 조회 자료 제6호
세무조사 법인이 제출한 서면조사서(회계장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 제6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세 체납액 현황 자료 제6호
지방세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처분, 교부청구, 행정제재에 관한 자료 제6호
지방세 결손처분 및 취소 지방세 결손처분 및 취소 자료 제6호
세무조사 법인이 제출한 서면조사서(회계장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 제7호
구 금고 운영 및 수납 기관
  지도·감독
구 금고 경쟁 입찰 관련 서류 중 금융기관 금고선정 제안서
  및 평가표
제7호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지방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개별주택가격 산정・검증 관련 감정평가 정보
제8호
민원봉사과 주민등록 주민등록 관련 자료
화상자료 제공내역
제3호
가족관계 가족관계 관련 서류 제3호
신원조회 및 회보 신원조회 관련 내용 제3호
인감 인감 관련 자료 제3호
여권 여권신고 관련 자료 제3호
지적과 개별공시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토지평가 관련 감정평가 정보 제5호
토지대장관리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공인중개사 업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대상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국․공유재산 관리 대부료, 변상금,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자활업무 집행현황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시설 지정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업무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변경)신청 조사 및 선정
사회취약계층(출소
  예정자) 실태조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제1호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복지수급자 중지 및 보장변경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제1호
의료급여관리사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제5호
긴급복지지원 지원부적합 대상자 명단 지원내역 제6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명단 제6호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지원대상자 명단 제6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투자사업 지원대상자 명단 제6호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관련
  기록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청소년 관련업무 청소년 시설 업무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청소년 사업 대상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및 신고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어린이집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사항(명단공표 대상 제외) 제7호
환경과 정화조․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 지도․감독
지도점검 사항, 지도점검일정, 지도점검계획
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관리위탁업체 등의 현황
제5호
재활용품 처리 민간
  대행업체 선정
사업계획서, 업체별 심사내역 등 제7호
도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토지수용 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타인의 보상관련(재결서, 감정평가서, 보상내역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3호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도시재개발 사업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토지보상 및 수용 재결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도시개발 토지평가관련 감정평가 정보
토지수용 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정비사업 및 촉진사업 관련 승인․인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도시재개발사업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주택재개발사업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철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유재산관련 철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체비지 관리
환지에 관한 사항
체비지 및 환지 청산금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구획정리 사업 시행 택지개발 예정지정 입안 정보 제8호
도시재개발 사업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 정보 제8호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정보 제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촉진지구 지정 입안 정보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 등에
  대한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8호
안전총괄과 충무계획수립 및
  시행
을지연습 관련 자료(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
대테러대비 전략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보안과 관련된 정보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제2호
전시 인력동원훈련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전시 인력동원 관련 사항 제2호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소산
  및 수송통제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및 경보망 제2호
재난피해 복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유가족 세부 인적사항 및 지원내역 제3호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록 제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관리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인적재난 업무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유도선 업무  인․허가 유도선허가승인신청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무요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민방위 교육훈련 및 동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 재난관련 강좌강사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민방위 조직편성 운영 및
  자원관리
민방위대장 및 민방위대원에 관한 정보 제6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변경
  및 말소등록에 관한 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변경․말소등록 신청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불법도로점용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무단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
제3호
과적차량단속결과 통보
  및 사건처리
과적차량단속에 따른 벌칙과 관련한 일건 서류에 관한 사항 제3호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신청(설계도서 등) 신청에 관한 사항 제5호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각종 대장에 관한 사항
제6호
골재채취업 하천점용 허가 골재채취업에 대한 개인 신상에 관한정보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개인 신상에 관한정보
제6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세외수입(도로, 하천 기타) 점.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설계용역추진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건축과 불법건축물 민원처리
  (무허가,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건축물 민원처리 내부문서 및 검토보고서 제5호
불법건축물 민원처리
  (무허가,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건축물 민원 내용 및 검토보고서 상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건축허가 업무 특정건물 등의 건축허가자료 제8호
교통과 무보험운행자 송치업무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업무
  (법인대표자조회사항)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한
  무단방치행위자가입사항  
  조회 결과
수사관계 조회 사항
이동통신사업자 통한 무보험운행자 가입사항 조회 결과 및
  인적사항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
법인대표자 조회 사항
이동통신사업자 통한 무단방치행위자 가입사항 조회 결과 및
  인적사항
제3호
교통시설유지관리
노상·노외주차장설치 및 관리
공유재산 관련철(공공용지 취득현황)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3호
무보험운행자 송치 업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수사관련 사항 제4호
자동차무단방치     
  행위자 사건송치업무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관련 사항 제4호
노외 노상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
장·단기주차시설 확충 계획
  투자재원 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 예측 가능한 단가 등)
제5호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주재자 의견서
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제5호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  
  사업 추진 등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
교통영향평가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기타 공사
공영주차장 설치 토지평가관련 감정평가 정보
평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사업․공사 추진 관련 기본구상, 설계기준 및 보고서 등
  (최종보고서는 확정 후 공개)
사업․공사의 기본계획단계에서 작성된 도면 및 보고서 등
  (단, 기본계획 확정 후 공개)
제5호
교통유발시설물부담금 조사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에 관한 사항 제6호
화물차유가보조금지급업무
화물차 관련업무
책임보험과태료부과업무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업무관련 상급기관 등에 제출한 자료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불법주정차 관련업무 및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관련업무
주정차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처리 시 및
  기타 업무관련  개인 신상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설계용역 추진
항공장애등 설치
   관리업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공영주차장조성
  공사
사업․공사 추진 관련 기본구상, 설계기준 및 보고서 등  
  (최종보고서는 확정 후 공개)
사업․공사의 기본계획단계에서 작성된 도면 및 보고서 등  
  (단, 기본계획 고시 후에는 공개)
제8호
도시활성화과 설계용역추진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건강정책과 감염병 관련 업무 감염병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제1호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서, 지출결의서 제5호
예방접종 관련 업무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일정계획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결핵관리사업 관련 업무 결핵검진 점검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경로환자 진료업무 65세 이상 경로환자 본인부담금 지원금 청구 제6호
격리통지서 발급업무 격리통지서 상 개인에 관한 신상정보 제6호
격리입원치료비 문서 발급    및 자가치료 관련 업무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역학조사 관련 업무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예방접종 관련 업무 예방접종비용 지급에 따른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결핵관리사업 관련 업무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정신 및 치매관련 업무 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 알게 된
  타인의 비밀  /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
치매관리사업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치매관리법 제19조
제1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업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희귀질환관리법 제23조
제1호
의약업소 관리 행정처분업소 및 지도점검 일정계획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각종의료기기 업소 관리 행정처분업소 및 지도점검 일정계획 등 제5호
정신재활시설업무 내부검토과정 제5호
진단용방사선 발생 장치의
  신고업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에 따른 기재사항 제6호
의약업소 현황 대표자 개인정보 제6호
각종의료기기 업소 현황 대표자 개인정보 제6호
정신·치매·재활보건사업
  관련 업무 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재활보건실 등록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모자보건사업 관련 업무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업무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건강검진사업 관련 업무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암환자 의료비지원 업무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방문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관련 업무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 재활시설업무
보조금 지원관련 업무정보 제7호
효문화과 통신 및 음향관리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내용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안내방송 등에서의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1호
손해배상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에 관한 정보 제3호
손해배상 시설물 비치품 무단 절취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관련 사항 제4호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서, 지출결의서 제5호
냉난방시설관리 냉난방 시설관리 상에서 업무사항이 공개될 경우 시설 유지 등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시설정보의 누설 금지
제7호
뿌리공원과 손해배상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에 관한 정보 제3호
손해배상 시설물 비치품 무단 절취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관련 사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