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용어해설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
•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 과세물건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세액산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납부의무는 성립 → 확정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일반적으로 이 때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셋째,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신고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합니다.
•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합니다.
•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세율·

  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하는 떄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해당
• 보통징수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특별징수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