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num.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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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의 부과 등 | 문화체육과 | 26 | 2020-07-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의 부과 등.hwp |
18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문화체육과 | 964 | 2020-07-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hwp |
17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 문화체육과 | 1,131 | 2020-07-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hwp |
17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등 과태료 부과 | 문화체육과 | 1,194 | 2020-07-0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등 과태료 부과.hwp |
17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의 부과 등 | 문화체육과 | 1,244 | 2020-07-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의 부과 등.hwp |
176 | 문화재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 | 문화체육과 | 1,278 | 2020-07-01 | 문화체육과-문화재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hwp |
175 | 공연장 등에 대한 폐기명령 등 | 문화체육과 | 1,173 | 2020-07-01 | 공연장 등에 대한 폐기명령 등.hwp |
174 | 유원시설업의 폐쇄조치 등 | 문화체육과 | 1,212 | 2020-07-01 | 유원시설업의 폐쇄조치 등.hwp |
173 | 여행업, 유원시설업의 과징금 부과 | 문화체육과 | 1,295 | 2020-07-01 | 여행업 유원시설업의 과징금 부과.hwp |
17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관련 행정처분 | 문화체육과 | 1,237 | 2020-07-01 | 비디오물시청제공업관련 행정처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