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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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
| 186 | 정기간행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기획홍보실 | 23 | 2025-06-30 | hwp 파일 다운로드 기획홍보실-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hwp |
| 185 |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 기획홍보실 | 17 | 2025-06-30 | hwp 파일 다운로드 기획홍보실-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hwp |
| 184 |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 공동주택과 | 1,429 | 2025-06-30 |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주택관리업 등록말소.hwp |
| 183 | 주택관리업 등록관련 과징금 부과 | 공동주택과 | 1,347 | 2025-06-30 |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주택관리업 등록관련 과징금 부과.hwp |
| 182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공동주택과 | 43 | 2025-06-30 |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hwp |
| 181 |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 직권취소 | 기획홍보실 | 20 | 2025-06-30 | hwp 파일 다운로드 기획홍보실-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 직권취소.hwp |
| 180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관련업 과태료부과 | 문화체육관광과 | 7 | 2025-06-28 | hwp 파일 다운로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관련업 과태료부과.hwp |
| 179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관련업 과태료부과 | 문화체육관광과 | 2 | 2025-06-27 | hwp 파일 다운로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관련업 과태료부과.hwp |
| 178 |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영업정지 등 기준 | 문화체육관광과 | 15 | 2025-06-27 | hwp 파일 다운로드 문화유산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hwp |
| 177 | 문화유산 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 | 문화체육관광과 | 6 | 2025-06-27 | hwp 파일 다운로드 문화유산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