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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게시물 검색
행정처분기준  list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create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num.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8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새글 기후환경과 485 2025-06-14 hwp 파일 다운로드 기후환경과-1-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hwp
180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새글 기후환경과 983 2025-06-14 hwp 파일 다운로드 기후환경과-3-폐기물관리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hwp
17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새글 기후환경과 1,288 2025-06-14 hwp 파일 다운로드 기후환경과-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
17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새글 민원여권과 146 2025-06-13 hwp 파일 다운로드 민원여권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hwp
177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새글 위생과 17 2025-06-13 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_과태료포함).hwp
176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의무 위반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새글 토지정보과 22 2025-06-13 hwpx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의무 위반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hwpx
175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새글 토지정보과 159 2025-06-13 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위반자+과태료+부과.hwp
174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새글 토지정보과 140 2025-06-13 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위반+업무정지+및+자격정지.hwp
173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등록취소 새글 토지정보과 125 2025-06-13 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위반+등록취소.hwp
17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 부과 새글 토지정보과 1,068 2025-06-13 hwp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따른+등기해태+과태료+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