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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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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list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create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num.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의 부과 등 문화체육과 26 2020-07-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의 부과 등.hwp
18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문화체육과 964 2020-07-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hwp
17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과 1,131 2020-07-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hwp
17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등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과 1,194 2020-07-0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등 과태료 부과.hwp
17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의 부과 등 문화체육과 1,244 2020-07-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의 부과 등.hwp
176 문화재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과 1,278 2020-07-01 문화체육과-문화재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hwp
175 공연장 등에 대한 폐기명령 등 문화체육과 1,173 2020-07-01 공연장 등에 대한 폐기명령 등.hwp
174 유원시설업의 폐쇄조치 등 문화체육과 1,212 2020-07-01 유원시설업의 폐쇄조치 등.hwp
173 여행업, 유원시설업의 과징금 부과 문화체육과 1,295 2020-07-01 여행업 유원시설업의 과징금 부과.hwp
172 비디오물시청제공업관련 행정처분 문화체육과 1,237 2020-07-01 비디오물시청제공업관련 행정처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