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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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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list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create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num.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87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환경과 851 2024-06-29 hwpx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6-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24.06.28.).hwpx
186 자연재해대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전총괄과 1,484 2024-06-29 hwpx 파일 다운로드 안전총괄과-4-자연재해대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x
18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전총괄과 1,441 2024-06-29 hwpx 파일 다운로드 안전총괄과-5-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hwpx
184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환경과 2 2024-06-28 hwpx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6-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24.06.28.).hwpx
183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영업정지 등 기준 문화체육과 2 2024-06-28 hwp 파일 다운로드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영업정지 등 기준.hwp
182 문화유산 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과 0 2024-06-28 hwp 파일 다운로드 문화유산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hwp
18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전총괄과 738 2024-06-28 hwpx 파일 다운로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x
18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전총괄과 642 2024-06-28 hwpx 파일 다운로드 수상레저안전법에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x
179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전총괄과 8 2024-06-28 hwpx 파일 다운로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x
178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전총괄과 1,450 2024-06-28 hwpx 파일 다운로드 안전총괄과-3-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