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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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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list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create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num.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84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새글 복지정책과 501 2021-05-07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시설).hwp
183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새글 건축과 1,403 2021-05-07 건축과-4-주택관리업의+등록말소.hwp
182 주택관리업 등록관련 과징금 부과 새글 건축과 1,329 2021-05-07 건축과-3-주택관리업+등록관련+과징금+부과.hwp
18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새글 사회복지과 0 2021-05-06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hwp
18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새글 사회복지과 1 2021-05-06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과징금).hwp
179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새글 환경과 626 2021-05-06 환경과-11-분뇨수집운반업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hwp
178 분뇨수집·운반업 과징금부과 새글 환경과 674 2021-05-06 환경과-12-분뇨수집운반업 과징금부과.hwp
177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 복지정책과 3 2021-05-04 복지정책과-14-장기요양기관의+지정취소+재가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및+폐쇄명령.hwp
176 수렵면허 취소 정지 환경과 26 2021-05-04 환경과-5-수렵면허+취소+정지.hwp
175 공인중개사업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지적과 117 2021-05-04 공인중개사법+위반자+과태료+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