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날씨 맑음 32℃
미세먼지 20㎍/m³ 좋음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게시물 검색
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86 정기간행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획홍보실 23 2025-06-30 hwp 파일 다운로드 기획홍보실-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hwp
185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기획홍보실 17 2025-06-30 hwp 파일 다운로드 기획홍보실-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hwp
184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공동주택과 1,429 2025-06-30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주택관리업 등록말소.hwp
183 주택관리업 등록관련 과징금 부과 공동주택과 1,347 2025-06-30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주택관리업 등록관련 과징금 부과.hwp
182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공동주택과 43 2025-06-30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hwp
181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 직권취소 기획홍보실 20 2025-06-30 hwp 파일 다운로드 기획홍보실-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 직권취소.hwp
180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관련업 과태료부과 문화체육관광과 7 2025-06-28 hwp 파일 다운로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관련업 과태료부과.hwp
179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관련업 과태료부과 문화체육관광과 2 2025-06-27 hwp 파일 다운로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관련업 과태료부과.hwp
178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영업정지 등 기준 문화체육관광과 15 2025-06-27 hwp 파일 다운로드 문화유산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hwp
177 문화유산 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관광과 6 2025-06-27 hwp 파일 다운로드 문화유산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