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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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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list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create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num.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8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제기업과 27 2021-05-31 경제기업과-27-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184 자연재해대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전총괄과 1,448 2021-05-31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hwp
18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전총괄과 1,420 2021-05-31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18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제기업과 9 2021-05-31 경제기업과-28-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181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제기업과 9 2021-05-31 경제기업과-26-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180 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제기업과 8 2021-05-31 경제기업과-25-전기사업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179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제기업과 7 2021-05-31 경제기업과-24-계량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17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전총괄과 686 2021-05-30 안전총괄과-9-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 -2021.5.hwp
177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환경과 932 2021-05-27 환경과-3-폐기물관리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hwp
176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환경과 435 2021-05-27 환경과-1-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