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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신청서식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신청)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 (처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 3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처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신청) 연장신청: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연기신청: 조사개시 3일전까지
  • (처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징수유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신청방법

  • 신청: 민원신청서를 작성, 중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중구청 민원봉사과 기록물담당에 비치

  • 방법: 방문, 우편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납세자보호관(☏ 042-606-64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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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민원봉사과 2 2021-02-23 2.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공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