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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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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2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교통과 816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hwp
126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공동주택과 1,422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주택관리업 등록말소.hwp
125 주택관리업 등록관련 과징금 부과 공동주택과 1,343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주택관리업 등록관련 과징금 부과.hwp
124 자동차책임보험 등의 가입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 명령 교통과 1,445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자동차책임보험등의 가입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명령.hwp
123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교통과 1,462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15-자동차관리법+위반에+따른+사업정지+또는+과징금+부과.hwp
122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교통과 1,464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14-자동차관리법위반에따른고발및과태료부과.hwp
121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공동주택과 24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hwp
12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환경과 1,267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
119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복지정책과 511 2023-05-04 hwpx 파일 다운로드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시설).hwpx
118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환경과 975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3-폐기물관리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