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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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 교통과 | 816 | 2023-05-08 | hwp 파일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hwp |
126 |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 공동주택과 | 1,422 | 2023-05-08 |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주택관리업 등록말소.hwp |
125 | 주택관리업 등록관련 과징금 부과 | 공동주택과 | 1,343 | 2023-05-08 |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주택관리업 등록관련 과징금 부과.hwp |
124 | 자동차책임보험 등의 가입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 명령 | 교통과 | 1,445 | 2023-05-08 | hwp 파일 다운로드 자동차책임보험등의 가입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명령.hwp |
123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교통과 | 1,462 | 2023-05-08 |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15-자동차관리법+위반에+따른+사업정지+또는+과징금+부과.hwp |
122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 교통과 | 1,464 | 2023-05-08 |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14-자동차관리법위반에따른고발및과태료부과.hwp |
121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공동주택과 | 24 | 2023-05-08 |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hwp |
120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환경과 | 1,267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 |
119 |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복지정책과 | 511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시설).hwpx |
118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환경과 | 975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3-폐기물관리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