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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에 대해 입증 필요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요청대상 : 연중

대전광역시 중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및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요청이 불가

업무처리절차

  • 01
    규제입증 요청
  • 02
    접수
  • 03
    소관부서 검토 (위원회 상정)
  • 04
    결과회신

요청방법

아래의 규제입증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제출(팩스 또는 방문접수)

규제입증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문의

기획공보실 법무규제개혁담당

  • Tel : 042-606-6152
  • Fax : 042-606-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