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법령 요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제대상자 | 증명서 | 비고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인감 증명서발급 · 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등 · 초본, 지방세제증명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대전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 |
| 국가유공자 등 | 주민등록 등 · 초본, 인감증명서 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등 · 초본, 지방세제증명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 ~ 제9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대전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 | |
| 개명신고자 | 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기존 증 회수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 변경, 주민등록증 변경내용 부족,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를 위한 귀국,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수술(미용상 제외)의 경우도 해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21. 12. 발행 주민등록 사무편람 (p.140) | |
| 출생신고자 |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할 경우 (발급관서 기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또는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등 · 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